대전지방법원 2014고단2050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조성된 도로서 무단횡단 사고는 교통사고 #화단조성중앙분리대 #무단횡단사고 #무단횡단사망 #운전자주의의무 #신뢰의원칙 2015-01-16 오전 11:14:48
대법원 2010도4078 버스기사, 전용차로 무단횡단까지 예측할 의무없다 교통사고 형사일반 #버스기사 #교통사고 #무단횡단 #버스전용차로 #신뢰의원칙 2010-08-20 오전 8:58:52
대법원 2001다40732 대법원 2001다31509 대법원 2001다30100 대법원, 운전자에 '신뢰원칙' 확대 적용 교통사고 금융·보험 #신뢰의원칙 #오토바이접촉사고 #손해의분담 #오토바이난폭운전 #운전자주의의무 2001-09-14 오전 8:37:39
대법원 2000도2671,98다5135 고속도로 무단횡단자 치여 숨지게 했더라도 형사처벌 못해 교통사고 형사일반 #고속도로 #과속운전 #무단횡단 #형사책임 #신뢰의원칙 2000-09-15 오전 8: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