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다60323 대법원, “대한생명 감자(減資)ㆍ이사해임 정당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최순영 #신동아회장 #대한생명 #감자명령 #이사해임 #부실금융기관 2006-09-25 오후 5: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