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도920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사건' 대법원, 세 번째 파기환송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외화밀반출 #계열사부당지원 #최순영 #신동아그룹 #배임 #횡령 2006-05-13 오전 10:50:10
대법원 2005도946,97도2231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또 파기환송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부실계열사 #불법대출 #재산국외도피 #신동아그룹 #최순영 2005-06-10 오후 4:09:05
서울고등법원 2001나73543 회장지시 따른 연대보증은 무효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형식적연대보증 #대한생명 #회장지시 #신동아그룹 #최순영 #대출금상환 2004-04-23 오전 10:01:29
서울고등법원 00노3142 서울고등법원 00노3141 옷로비 이형자씨 자매 항소심서도 무죄 형사일반 #옷로비사건 #이형자 #신동아그룹 #강인덕전통일부장관 #배정숙 #라스포사사장정일순 #국회청문회위증 2002-01-25 오전 8:56:44
서울행정법원 2000아178 박시언씨가 낸 출국금지연장 정지신청 기각 기업법무 형사일반 #출국금지연장 #옷로비의혹 #박시언 #신동아그룹 #미국국적 #출입국관리법위반 2000-03-17 오전 7:4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