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7도12473

'동성결혼 반대' 법원 100m내 집회,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해당

2021-05-10 오전 9:09: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합50

"'전태일 정신' 파괴한 것은 피고인"… 재판부, 이례적 질책

2020-09-16 오전 10:53:56

대법원 2018두48298

"서울광장 무단점유 변상금은 실제 무단점유한 면적 기준으로 산정해야"

2019-09-16 오후 2:30:32

서울고등법원 2018노1671

'백남기 사망사건'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 2심서 유죄 '벌금 1000만원'

2019-08-09 오후 4:04:30

대법원 2019도485

'장송곡 시위'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징역형 확정

2019-05-31 오후 1:54:11

대법원 2015다236196

“불법집회이니 해산하라”… 구체적 사유 고지 안해 '위법'

2019-02-11 오후 3:18:39

전주지방법원 2014고단770

군 부대 앞서 1개월간 '장송곡 시위'… "장병에 대한 '폭행' 해당"

2018-03-12 오후 5:54:04

대법원 2017도11408

"경찰 차벽으로 통행불가 상태인 도로 점거는 교통방해로 볼 수 없어"

2018-01-24 오전 11:51:33

대법원 2017도3408

'한·미 FTA 반대시위' 한상열 목사, 징역형 확정

2017-06-05 오전 11:01:09

대법원 2016도21077, 2016노2071

'민중총궐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 3년 확정

2017-05-31 오후 2:51:56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7967

"대규모 확산 우려 없다면 대사관 100m 이내라도 집회 가능"

2016-06-20 오후 6:18:41

서울고등법원 2015재노154

부마항쟁 때 손학규 前의원에 유언비어 유포 혐의 서점주인…

2016-01-25 오후 5:11:53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2852

'이건희 구속처단'은 되고 '근로자 자살 방조'는 안 된다

2016-01-21 오후 1:43:11

대법원 2014도16194,015도13782,2014도14703

대법원, '일시적 도로점거 집회' 잇따라 유죄 판결

2015-12-17 오전 9:00:00

대법원 2013도13928

'제주 해군기지 공사장 침입' 문규현 신부 징역형 확정

2014-03-02 오후 4:36:58

대법원 2013도4485

교통방해 이유 '집회·시위 제한' 서면 통고는

2014-01-20 오전 9:17: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760

최태원 SK회장 '비방' 법원 주변 현수막 철거해야

2013-05-29 오전 11:14: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15893

"민청학련 피해자 92명에 국가가 67억 배상하라"

2013-04-26 오전 10:23:39

대법원 2011도7193

집회 해산 사유 구체적 고지 않았다면 자진해산명령 불응 처벌 못 한다

2012-02-15 오후 3:09:15

대법원 2011다2517

예식장 앞 장송곡 시위… 정당행위 안 돼

2011-05-30 오전 9: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