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합50
대법원 2018두48298
서울고등법원 2018노1671
대법원 2019도485
대법원 2015다236196
전주지방법원 2014고단770
대법원 2017도11408
대법원 2017도3408
대법원 2016도21077, 2016노2071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7967
서울고등법원 2015재노154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2852
대법원 2014도16194,015도13782,2014도14703
대법원 2013도13928
대법원 2013도448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7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15893
대법원 2011도7193
대법원 2011다25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정6144,2007도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