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누1712 '스타타워 1040억 세금' 론스타-세무당국 소송 2심서…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론스타 #스타타워 #스타홀딩스 #조세회피 #시세차익 #양도차익 2015-05-27 오후 3:20:59
대법원 2012두3200 주식 고가 양도행위에 소득구간 분리 과세는 정당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고가양도 #시세차익 #매수인 #상증세법 #양도소득세 2012-06-27 오후 3:38:06
대법원 2009도7568 '연예비리' 방송국 피디에 벌금형 확정 기업법무 상사일반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예능프로그램 #배임수재 #피디 #연예비리 #시세차익 #연예기획사 2010-09-13 오전 11:29:12
대법원 2009도4791 출연대가로 주식 헐값매입 방송국 PD에 벌금500만원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배임수재 #주식 #헐값매입 #출연대가 #연예기획사 #시세차익 2010-05-03 오전 9:50:58
대법원 2009도13890 '주가조작' 정국교 전 의원 징역 2년6월 확정 금융·보험 선거·정치 형사일반 #주가조작 #시세차익 #정국교 #민주당의원 #증권거래법 #에이치앤티 #태양전지 2010-04-15 오후 6:22:28
대법원 2009도1374 민주당 정국교 의원 의원직 상실 선거·정치 형사일반 #정국교 #민주당의원 #공직선거법 #H&T #차명지분 #증권거래법 #시세차익 2009-07-10 오전 9:07: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03268 특정주식 최소수익보장 약정은 무효 금융·보험 #주가조정 #시세차익 #최소수익보장약정 #코스닥상장법인 #주식투자계약 #약정금소송 #투자계약 2007-06-18 오후 12: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