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다58056 관리소홀로 화재… 옆 건물 피해도 배상해야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화재보험금 #인접건물 #화재 #합선 #누전 #관리소홀 #시설물관리 #건물주 #실화책임법 2012-07-17 오전 9:19: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75289,2003다24499 국도 옆 덮개 없는 배수구 추락 사고에 국가배상 판결 교통사고 국가배상 민사일반 #척추부상 #지체장애인 #배수구 #추락사고 #안전장치 #방호조치 #시설물관리 2010-10-25 오후 5: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