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1064 "미완성 골프장서 시범라운딩은 골프장 사용 아니다… 중과세 적법"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골프장 #시범라운딩 #중과세 #지방세법 #토지신탁 #취득세 2014-07-07 오후 5:4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