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도9784 대법, 김병우 충북교육감 벌금80만원 확정 선거·정치 형사일반 #충북교육감 #김병우 #지방교육자치 #사전선거운동 #시민단체 #교육감 2015-10-29 오후 4:19: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4845 "촛불집회 피해… 시민단체에 배상책임 없어" 판결 민사일반 #촛불집회 #미국산쇠고기 #시민단체 #불법행위 #연관성 #광우병국민대책회의 2013-11-01 오후 3:45: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9286 정회원 없고 임원들 私조직화 우려땐 시민단체지부 폐쇄할수 있다 민사일반 #시민단체 #정회원 #정기회비 #사조직 #폐쇄 #서울북부경실련 2012-06-15 오전 9:06:06
대법원 2011도3447 대법원, '4대강 사업' 등 시민단체 반대해온 정책이 선거 '쟁점정책' 된 경우… 공선법 위반 여부는 개별적 판단해야 선거·정치 형사일반 #4대강 #시민단체 #공직선거법 #낙선운동 #서명운동 2011-07-08 오전 11:53: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468,2008도11857 시민단체의 불법선거운동 판단, 특정정당·후보 거명 여부가 기준 선거·정치 형사일반 #정책 #실시여부 #시민단체 #서명운동 #불법선거운동 #가이드라인 2011-02-21 오전 11:24:34
대법원 2006다60908 조선일보 시민단체 총선낙선운동 보도… 명예훼손 안돼 민사일반 언론사건 #총선연대 #시민단체 #낙선운동 #왜곡보도 #조선일보 #명예훼손 2009-02-05 오후 2:39: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95756 '한국납세자연합회'와 '한국납세자연맹' 명칭은 동시사용 가능 민사일반 #한국납세자연맹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칭사용금지소송 #부정경쟁방지법 #시민단체 2007-07-18 오전 10:10:51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57094 '마이클잭슨 내한공연 관람권판매대행계약, 시민단체 압력으로 계약해지한 것은 정당'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공연기획사 #시민단체 #마이클잭슨 #내한공연 #계약해지 2002-08-23 오전 10:5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