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도229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 김승환 전북교육감 무죄 확정 행정사건 형사일반 #시국선언 #징계유보 #전북교육감 #김승환 #전교조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 2014-04-10 오후 1:43:43
대법원 2012두10743 전교조 시국선언 참여 교사 해임무효 첫 확정 노동·근로 선거·정치 행정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해임 #국가공무원법 #교원노조법 #정치활동금지 2012-09-05 오전 11:19:50
대법원 2010두27523,2008두8499,2010두27639·27646,2010도6388,2010다28840,2010다28604,2009도6788,2011두2361 "정책법원 위상확립"…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크게 늘었다 행정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전교조 #시국선언 #납부기한 #회생채권 #공익채권 #조세사건 #임의비급여 #업무가중 2012-07-10 오전 9:06:43
부산지방법원 2010구합2235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 참여는 정치활동 해당하지만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 없다 행정사건 #시국선언 #부산시교육감 #정치활동 #교원노조법 #국가공무원법 2011-11-07 오후 4:22:53
인천지방법원 2010구합2733 시국선언 참여교사 해임처분은 부당 노동·근로 선거·정치 행정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징계재량권 #징계처분 #노조전임자 2011-05-11 오후 12:27:24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1679 시국선언 광고게재에 조치하지 않은 공무원노조 지부장에 대한 해임은 부당 노동·근로 선거·정치 행정사건 #해임처분 #참여독려 #품위유지의무 #복종의무 #성실의무 #광고게재 #시국선언 #민공노 2010-12-21 오전 8:56:00
대구고등법원 2010노331 시국선언 참여 교사 항소심서도 유죄 노동·근로 행정사건 형사일반 #시국선언 #대구전교조 #국가공무원법 #정치적중립의무 #교사 2010-10-04 오후 3:47: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223,2010고합220 '시국선언' 전교조 위원장 등 노조간부 24명 유죄·벌금형 노동·근로 선거·정치 형사일반 #전교조 #이명박정부 #정책비판 #교원노조법 #정치활동 #공소권남용 #시국선언 2010-09-14 오후 2:42:23
대법원 2005도2209 17대 총선 앞두고 민노당 공개지지 전교조간부는 선거법위반 선거·정치 형사일반 #시국선언 #공개지지 #민주노동당 #전교조간부 #서명운동 2006-04-08 오전 10: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