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구합3772 “서울시 인사委, 형식적 승진심사 무효” 행정사건 #형식적승진심사 #일반승진 #특별승진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승진임용 2016-12-22 오후 4:16:07
대법원 2010다43900 승진누락된 전 광주비엔날레 사무국장에게 광주시는 손해배상해야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승진누락 #광주비엔날레 #사무국장 #승진예정자 #승진임용 #비위사실 #위법행위 #재량권일탈 #재량권남용 2011-01-17 오후 1:40:35
광주고등법원 2009나4090 교수협의회 활동 이유로 승진심사에서 탈락, 대학은 교수에 위자료 지급해야 노동·근로 민사일반 #교수협의회 #승진심사 #위자료 #영신학원 #징계처분 #승진임용 2009-12-28 오후 3:3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