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다207588 "재산상 권리·의무 승계했다고 '근로관계'까지 포괄승계 되는 것 아니다" 노동·근로 민사일반 #해고무효확인소송 #승계 #근로관계 #신설법인 2018-10-08 오후 1:42:50
대법원 2015다200838 자동차 매매 후 15일내 발생 사고 ‘일시담보특약’ 효력은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일시담보 #일시담보특약 #양수인 #대리기사 #동부화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중고차 #KB손해보험 #소유권이전 #승계 2016-01-11 오후 4:54:25
대법원 2011다13463 대법원 84다카1578 공매로 건물 취득하면 법정지상권도 승계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관습법상법정지상권 #승계 #건물철거소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매 #처분금지가처분 #부당이득금 #지연손해금 2014-10-27 오후 12:24:20
대법원 2013다202120 채무자가 제3채무자 상대 채무이행 소송 중에도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승계 #압류채권자 #제3채무자 #채무이행 #추심금 2013-12-24 오전 8:50:13
서울고등법원 2010누33476 '신규 수도사용자가 체납요금 승계' 조례규정, 모법의 위임범위 벗어나 무효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수도사용자 #체납 #승계 #수도요금 #위임범위 #수도법 #수도공급계약 2011-06-09 오전 9:27:18
대법원 2005도4471 양벌규정으로 생긴 회사책임 합병되면 승계 안된다 형사일반 #양벌규정 #승계 #회사합병 #형사소송법 #흡수합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2007-09-03 오전 10:56:24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768 정지기간이 지난후 새 영업주에 승계시킨 것은 부당 행정사건 #정지기간 #영업정지처분 #승계 #일사부재리원칙 #효력상실 2002-06-14 오전 8:5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