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고등법원 2018누51517

변사사건 맡다 극단적 선택한 경찰… '공무상 재해' 인정

2019-03-26 오전 10:21:09

서울고등법원 2017누32311

‘월요병’ 시달리던 감정노동자 전화 응대중 뇌출혈… “産災”

2018-07-09 오후 5:10: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55324

"회사 그만두라" 사장 말 듣고 뇌출혈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2017-06-22 오후 2:05:17

대법원 2016두58840

영업실적 스트레스 끝 자살… “업무상 재해”

2017-06-19 오후 4:46:20

대법원 2014두5262

상사와 심한 불화 속 고객 욕설에 목숨 끊은 직원 ‘산재’

2016-02-15 오후 5:24:03

서울고등법원 2015누39974

"급성백혈병 사망 부장판사, 공무상 재해 아니다"

2015-10-16 오전 8:50:43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599

"고객만족도 조사담당 스트레스 뇌출혈 산재"

2014-09-29 오후 2:28:26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714

당뇨병에 흡연 습관 있는 근로자 뇌경색 발병

2014-02-27 오전 10:41:46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8597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근로자 '산재' 첫 인정

2014-01-20 오후 1:42:19

서울고등법원 2012누27505

자살자 첫 '심리적 부검'… 업무상 재해 인정

2013-12-23 오후 2:51:22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1303

과로로 뇌출혈 사회복지사에 '산재' 인정

2013-06-26 오후 3:11:12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0233

'수해복구 뒤 패혈증' 공무상 질병 인정

2012-07-27 오전 9:09:09

대법원 2011두9713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정신분열 촉발… 군인 직무수행과 인과관계 있다

2011-09-30 오전 10:21:57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494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도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어

2011-01-05 오전 10:08:02

대법원 2010두15636

우울증으로 자살한 군인 원인심사 면밀히 안했다면 국가유공자 인정은 위법

2010-12-09 오전 9:14:20

대법원 2010두10884

입대 두달만에 정신분열증… 국가유공자 인정

2010-10-13 오전 8:41:21

제주지방법원 2008구합888

군복무 중 전신탈모,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2010-04-05 오후 7:45:36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8024

스트레스로 뇌출혈 업무상 재해에 해당

2010-03-05 오전 9:07:57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08

불규칙한 업무로 인해 사망해도 업무상 재해

2009-11-23 오후 3:18:03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7734

군PX병 스트레스로 원형탈모증… 국가유공자 인정

2009-09-28 오전 10: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