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누65629
서울고등법원 2018누51517
서울고등법원 2017누323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55324
대법원 2016두58840
대법원 2014두5262
서울고등법원 2015누39974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599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714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8597
서울고등법원 2012누27505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1303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0233
대법원 2011두9713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4944
대법원 2010두15636
대법원 2010두10884
제주지방법원 2008구합888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8024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