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도3802 스크린도어 작업중 사망… 열차 운행중단 안한 관제사 유죄 확정 산재·연금 형사일반 #업무상과실치사 #스크린도어 #스크린도어작업사망 #선로보수차량 #관제사 2016-11-21 오후 3: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