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1구합3235 학생에게 접대받고 성적 조작까지… 비위교사 해고 재량권 남용 안 돼 행정사건 #스승의날 #해임처분취소소송 #향응 #지방공무원법 #재량권남용 #교사해임 #금품수수 2011-10-24 오후 2:3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