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두42521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 순직 비해당 결정 행정처분 아니다” 군사·병역 행정사건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 #비해당결정 #순직 2017-09-06 오후 5:02: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1985 "가혹행위로 자살 군인 재조사 끝 순직 변경… 국가배상 군사·병역 #군대 #가혹행위 #자살 #순직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 #선임병 2016-05-12 오후 5:36:29
대법원 2015두56991 대법원 "세월호 참사 후 자살 단원고 교감, 순직으로 볼 수 없어" 민사일반 산재·연금 #세월호 #세월호참사 #단원고등학교 #단원고 #순직 #순직유족급여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순직공무원 2016-03-03 오후 12:00:12
대법원 2011두8437 국가유공자 신청 직후 상이로 사망, 독자 사망수당 지급해야 군사·병역 행정사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순직 #상이사망 #급성골수성백혈병 #독자사망수당 2011-09-19 오전 11:07:15
헌법재판소 2009헌가13 국제협력요원 국가유공자에 배제한 병역법, 합헌 행정사건 헌법사건 #국제협력요원 #순직 #공익근무요원 #국가유공자 #병역법 #평등권 2010-08-03 오후 6:38:00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단59544 군복무 중 사고사가 순직으로 변경됐다면 국가는 유족에 통지의무 있다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군복무 #사고사 #순직 #보상 #통지 #국가유공자 2009-08-12 오후 12:26: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53129 '순직'사실 유족에 안 알렸다면 국가에 손배책임 국가배상 군사·병역 #순직 #군복무 #국가배상 #국가유공자예우법 #유행성출혈열 #병사 2006-11-30 오전 9:58:49
대법원 2005두7426 대법원 "우울증 투신교사 순직 아니다" 원심파기 행정사건 #우울증 #투신자살 #현실도피 #자해행위 #국가유공자 #순직 2006-02-23 오전 10:08:53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27716 군복무 중 정신병 발병으로 인한 자살, 자살행위 해당안돼 국가유공자로 봐야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군복무 #스트레스 #정신병 #순직 #국가유공자 #투신자살 2004-11-23 오전 9:27: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74062 부대내 구타사망 50년만에 국가배상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부대내구타 #사망 #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 #순직 2004-05-21 오전 9:39:58
서울고등법원 2001나3049 국가가 사망원인 규명않고 유공자 인정해 줬어도 유족에 통지의무 진다 국가배상 #국가유공자수혜 #국립현충원안장 #순직 #통지의무 #국가유공자등록통지 #국가유공자보상금 2001-09-04 오전 9: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