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다26237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9057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9114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8890
대법원 2017두42521
대법원 2015두5639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1985
대법원 2015두56991
대법원 2011두8437
헌법재판소 2009헌가13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단595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53129
대법원 2005두7426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277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74062
대법원 2002두196
서울고등법원 2001나3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