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20다262373

'JSA 의문사' 고(故) 김훈 중위 유족, '늑장 순직 인정' 손해배상소송서 패소

2021-02-25 오전 11:49: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9057

재조사 후 순직 인정에 부실수사 책임 물었지만…

2020-10-12 오후 2:10:48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9114

'12년간 참사현장 출동'하다 극단적 선택 소방공무원

2020-06-29 오전 8:57:02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8890

실적 압박에 수사 민원까지… '우울증'에 극단적 선택한 경찰

2019-08-05 오전 8:43:21

대법원 2017두42521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 순직 비해당 결정 행정처분 아니다”

2017-09-06 오후 5:02:39

대법원 2015두56397

과로로 졸음운전 ‘사고’… 숨진 장교 국가유공자 안돼

2017-06-12 오후 4:17:27

군대 부적응 증세… 불침번 근무 중 자살

2016-08-11 오후 3:38: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1985

"가혹행위로 자살 군인 재조사 끝 순직 변경…

2016-05-12 오후 5:36:29

대법원 2015두56991

대법원 "세월호 참사 후 자살 단원고 교감, 순직으로 볼 수 없어"

2016-03-03 오후 12:00:12

대법원 2011두8437

국가유공자 신청 직후 상이로 사망, 독자 사망수당 지급해야

2011-09-19 오전 11:07:15

헌법재판소 2009헌가13

국제협력요원 국가유공자에 배제한 병역법, 합헌

2010-08-03 오후 6:38:00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단59544

군복무 중 사고사가 순직으로 변경됐다면 국가는 유족에 통지의무 있다

2009-08-12 오후 12:26: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53129

'순직'사실 유족에 안 알렸다면 국가에 손배책임

2006-11-30 오전 9:58:49

대법원 2005두7426

대법원 "우울증 투신교사 순직 아니다" 원심파기

2006-02-23 오전 10:08:53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27716

군복무 중 정신병 발병으로 인한 자살, 자살행위 해당안돼 국가유공자로 봐야

2004-11-23 오전 9:27: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74062

부대내 구타사망 50년만에 국가배상

2004-05-21 오전 9:39:58

대법원 2002두196

生母도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수급자

2002-09-26 오후 5:45:37

서울고등법원 2001나3049

국가가 사망원인 규명않고 유공자 인정해 줬어도 유족에 통지의무 진다

2001-09-04 오전 9: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