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185 “신탁재산 재산세, 수탁자에 부과”… 2014년 개정한 지방세법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신탁재산 #수탁자 #지방세법 #부동산신탁업 #부동산신탁 #재산세 2016-03-04 오후 2:43: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6267 "소송을 대신 맡기려고 한 채권양도는 무효" 기업법무 민사일반 #신탁법 #채권양도 #물품대금 #지연손해금 #의류납품 #수탁자 #소송행위 2015-09-14 오후 5:02:53
대법원 2010두2395 신탁토지의 사실상 지목 변경으로 수익 났다면 취득세 납부 주체는 수탁자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신탁토지 #지목 #취득세 #수탁자 #지방세법 #한국토지신탁 #신탁법 2012-07-10 오전 9: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