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013 '노출 여성 몰카' 성범죄 판단 기준은? 형사일반 #몰카 #성폭력범죄특례법 #전신사진 #클로즈업 #특정신체부위 #수치심 2014-06-02 오전 11:53:37
대법원 2013다200438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요구 위법… 150만원씩 배상"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유치장 #브래지어탈의 #수치심 #정신적피해 #피의자유치 #행정명령 #탈의조치 2013-05-09 오후 3:27:26
대법원 2010도6668 옷 벗은 사진 반포했어도 강압적 촬영증거 없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안돼 형사일반 #촬영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하반신 #수치심 #성적욕망 #촬영저지 2010-11-08 오전 11: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