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739 "역사교과서 수정안 마련 위원명단 공개해라"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민변 #역사교과서 #수정안 #수정권고 #정보공개청구 2009-02-12 오전 9:04:35
대법원 2005추48 지자체장이 제안한 행정기구설치 조례안 지방의회서 수정의결 못한다 행정사건 #지자체장 #행정기구설치 #집행기관 #고유권한 #수정안 2005-08-23 오전 11:3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