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누47750 "정부법무공단에 지출한 수임료는 정보공개 대상" 행정사건 #비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 #환경부 #수임료공개 #정부법무공단 2016-09-23 오전 11: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