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2371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방지시설' 했어도

2017-09-11 오후 4:35: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9654

관계법령 모두 지켜 신축한 아파트도 일조권 침해 심하면 시행사에 배상책임

2017-03-02 오후 5:07: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57937

법령 준수해 건물 지었어도 일조권 침해 심하다면

2015-12-21 오후 5:07: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11354

애완견 때문에 거액 소송전 벌인 두 이웃

2014-01-23 오전 10:17:22

대법원 2009다98652

비닐하우스 인근 아파트 건설 식물 피해 시공사에 배상책임

2011-06-24 오전 10:00:40

서울고등법원 2011라143

미사리 경정경기장 모터보트 소음 지나치지 않다

2011-03-18 오후 3:00:4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카합102

"아파트 건설 10층 초과 안된다"

2010-08-23 오후 2:04:53

대법원 2008다23729

건물 증축으로 일조방해 심해져도 기존건물 소유자에 손배책임 없다

2010-07-05 오전 11:45:26

부산지방법원 2009카합1295

법원, 35층아파트 15층으로 건축제한 결정

2009-09-02 오전 11:07:20

서울고등법원 2008나40467

수도권매립지 침출수 오염농도 규제기준 미만이면 "수인한도 내에 있는 손해… 배상책임 없다"

2009-08-25 오전 8:45:28

서울고등법원 2008나42890

일조권 침해에 재산적 손해배상 외에 별도 위자료 줄 필요없다

2009-03-12 오전 9:30:55

서울고등법원 2008나86227

일조침해 설계도까지 살필 의무없다

2009-03-10 오전 8:51:39

"위법성과 수인한도 여부 별도로 판단해야"

2008-12-23 오전 10:06: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9119

두 아파트가 비슷한 시기에 재건축됐다면, 일조권 침해 주장할 수 없다

2008-07-14 오후 12:03:40

서울고등법원 2007누28870

“실제 오피스텔 전입 학생 수 예상과 큰 차이 객관적 자료 기초 산정… 위법 아니다”

2008-06-20 오후 3:21:17

대법원 2006다66173 대법원 95다23378 대법원 98다47528 대법원 2003다27108 대법원 2003다64602

‘조망권’ 법적보호 ‘일조권’보다 엄격

2007-07-03 오전 9:22:55

대법원 2004다37904

'수인한도' 초과 고속도 소음 주택가 유입금지청구 첫 인용

2007-06-21 오전 9:57:49

대법원 2002다3402

도로개설 위한 성토로 앞산 가렸지만 조망권 침해로 볼 수 없다

2004-10-26 오후 3:21:29

대법원 2003다64602,2003나82275

대법원 "조망권 특별한 경우만 법적보호"

2004-09-14 오전 11:35:13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33132,2002가합33132

군사시설 소음피해 국가가 배상해야

2004-01-27 오후 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