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나59960 교정협회, 3억3000만원 투자손실 반환소송 '패소'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정협회 #수익사업 #의사결정권한 #영향력 #변상책임 2014-07-07 오후 1:17:02
대법원 2011두17165 "고속도로 휴게소는 '수익사업' 과세 정당" 첫 판결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재산세 #한국도로공사 #수익사업 #도로법 #임대사업 #고속도로휴게소 2013-04-29 오후 5:32:25
대법원 2004다51627,2004다56677,2004다58611,2005다30580,2005다30610,2006다32569,2005도8095,2006도4842,2004도4751,2004두2103,2005두2506,2006두7430,2006두7942,2005마1014,2006마600 대법원 2006. 9.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근저당권설정계약 #임의경매 #서면동의 #생명보험계약 #정리해고 #불법쟁의행위 #법무사 #윤락행위 #중개수수료 #수익사업 #산업재해 #보험약가주유소설치 #국세징수법 #화해권고결정 #재량면책 #대지사용권 2006-10-04 오전 9: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