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9736 “교도소에 사제(私製) 기저귀 반입 불허는 정당” 국가배상 행정사건 #영치금품관리지침 #기저귀 #재소자 #수용자 #교도소 2018-04-19 오후 5:29: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9335,2016가소5144499 구치소 밥 먹다 돌 씹어 어금니 깨진 재소자 소송 국가배상 민사일반 #수용자 #구치소 #치아 #치료 #손상 2017-09-28 오후 3:40: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90 재소자가 폭행 교도관 소송…법원 "100만원 배상" 국가배상 #폭력 #폭행 #국가배상 #수용자 #재소자 #구치소 #교도관 2016-03-03 오전 11:59: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73423 자살 시도 전력 수용자의 자살 막지 못했다면 국가배상 행정사건 #구치소 #자살 #수용자 #유족 #손해배상청구소송 #자살시도전력 #국가책임 2014-10-10 오전 11:10:46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5276 '수용자 악성 정보공개 청구 남발' 거부사유 안돼 정보통신 행정사건 #수용자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 #정보공개법 #신의칙 #권리남용 #청구남발 2014-09-26 오전 9:07:33
헌법재판소 2010헌마775 헌재, 이송되는 수용자 대상으로 전자기기 이용해 항문검사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헌법사건 형사일반 #수용자 #전자기기 #전자영상장비 #항문검사 #금지물품 #수용시설 #교정시설 2011-06-07 오후 4:26:42
서울고등법원 2009누25295 법원, "재소자에 담배 전달 변호사 징계 정당"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변호사 #물품교부 #수용자 #재소자 #담배전달 #접견 #구치소 2010-07-15 오후 3:09:16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28566 "재소자도 의보 혜택을" 산재·연금 행정사건 #재소자 #수감중 #의료보험혜택 #수용자 #보험료수입 #자비부담 2003-09-23 오후 12:28:13
서울지방법원 99가합62864 사회복지법인의 불법감금 국가도 책임 국가배상 민사일반 #사회복지법인 #불법감금 #지도감독 #국가책임 #수용자 #양지마을 2002-05-31 오전 1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