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097

공증수수료 할인 등 규칙 위반… 법무부, 객관적 증거 없이 징계처분은 위법

2021-04-15 오전 9:05:42

대법원 2017도16946

"모르는 사람에게 체크카드 건네고 대출 약속받아"… 유죄 취지 파기환송

2019-07-15 오전 9:16: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3674

BC카드, '택시 수수료 분쟁' 패소… "341억 반환해야"

2019-01-18 오전 11:45:02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0284

“이자 대신 수령자에 세금 부과는 부당”

2017-05-15 오후 5:51: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137823

설계사 잘못 없는데도 보험계약 해지 이유로…

2017-02-09 오후 3:28:01

대법원 2014두298, 304, 311 대법원 2014두144

오픈마켓 ‘쿠폰 할인'은 에누리액 해당

2016-07-04 오전 11:08:43

대법원 2015도19959

대법원 "변호사 자격없이 부동산 경매 대행은 불법"

2016-03-04 오전 10:05:10

대법원 2015두52913

대법원 "카지노 외국인 손님 모집 수수료도 부가세"

2016-03-02 오전 10:19:21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7884

채권추심계약 해지시 수수료 위약금 약관의 효력은

2015-10-26 오후 3:25:35

대법원 2010다86525

자격없이 친구부탁으로 한차례 부동산 중개받은 수수료 반환 않아도 된다

2012-07-04 오전 11:26:04

대법원 2009두7844,2009두9260

수출환어음 수수료 담합 은행에 과징금 부과 정당

2011-04-27 오후 3:43:28

대법원 2009도11576

사채 선이자와 수수료도 이자로 봐 이자제한법 적용받아야

2010-05-28 오후 3:01:30

대법원 2009다37886

헤드헌팅 회사서 추천받아 채용됐다면 의사철회시 수수료 상당 손해배상해야

2009-11-03 오전 8:40:56

대법원 2008도6924

손해사정인, 손배액결정 중재 주선 못한다

2008-11-14 오전 8:55:42

대법원 2006도3800

상가 권리금, 중개업법상 중개대상 안돼

2006-11-13 오전 10:03:47

서울고등법원 2002누8482,2002누16377

카드사 수수료 동시인상 담합 잇따라 패소

2004-05-21 오후 4:30:58

서울고등법원 2002누1641

시중은행 CD공동망 통한 현금서비스 삼성카드 회원 이용제한은 정당

2003-10-24 오후 1:48:44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25964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발급 부모동의 없으면 무효

2002-12-27 오후 3: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