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도169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3674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02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137823
대법원 2014두298, 304, 311
대법원 2014두144
대법원 2015도19959
대법원 2015두52913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7884
대법원 2010다86525
대법원 2009두7844,2009두9260
대법원 2009도11576
대법원 2009다37886
대법원 2008도6924
대법원 2006도3800
서울고등법원 2002누8482,2002누16377
서울고등법원 2002누1641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25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