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노5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3139 '국정원사건 은폐 혐의' 김용판 전 청장 항소심도 무죄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정원선거개입 #수사축소 #수사은폐 #공직선거법 #경찰공무원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거운동 #증거인멸 #서울지방경찰청장 2014-06-05 오후 3: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