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2구합38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도 공무원에 해당 행정사건 헌법사건 #파면처분취소소송 #뇌물수수파면 #뇌물수수대학교수 #한정위헌결정 #수뢰죄주체 2015-01-13 오후 2:04:27
헌법재판소 2011헌바117 정부 등 외부심사위원 '준공무원' 의제 처벌 "한정위헌" 헌법사건 #한정위헌결정 #유추해석금지 #공무원의범위 #지방공무원법 #수뢰죄주체 2012-12-28 오전 10: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