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누50247 “노조 단체교섭 요구서 팩스 송달 유효”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노동법 #노동조합 #전국톨게이트노조 #송달 #단체교섭 #노조 2016-07-07 오후 4:27:48
대법원 2015도16551 1심 출석 못한 피고인, 항소권 회복으로 다시 재판 받으면 형사일반 #강제추행 #사기 #횡령 #성폭력치료프로그램 #공소장 #공판기일통지서 #송달 #항소권회복 2016-02-04 오후 3:02:03
대법원 2012도14625 "집회 제한 통보서 직접 전달 안 해도 돼" 노동·근로 형사일반 #교통방해 #집회제한 #희망버스 #교통질서 #서면 #송달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2015-08-27 오후 3:15:42
대법원 2011다78910 소송 제기된 다음날 이사… 판결문 못받았다면 항소 가능 민사소송·집행 #소송제기 #상소가능기간 #상소 #피고 #판결정본 #송달 2012-01-09 오전 11:26:42
대법원 2010다108876 평소 다른 임차인이 우편물 대신 받아 줬다면 우편물 수령권 위임으로 봐야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임차인 #우편물 #수령권한 #송달 #우편물배달증명서 #납세고지서 2011-05-23 오전 11:20: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290 아파트 경비 통해 전달된 입영통지서도 적법 군사·병역 형사일반 #입영기피 #등기우편 #입영통지서 #아파트경비원 #송달 #병역법 2011-04-12 오전 9: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