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07나17472 ‘보이스피싱’송금… 은행에 책임없다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이스피싱 #금융전화사기 #송금의뢰인 #부당이득반환청구 #국세청 #사칭 2008-04-11 오전 11:09:23
대법원 2007다51239 착오로 다른사람 계좌로 송금 은행에 예금반환 의무없다 금융·보험 민사일반 #오입금반환청구및제3자이의의소 #예금반환 #착오 #송금의뢰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예금채권 2007-12-27 오전 11: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