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노1678 손해사정사가 교통사고 화해… 대가 받았다면 위법 교통사고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손해사정사 #변호사법위반 #법률사건 #보수 #업무범위 #화해계약 2010-10-26 오전 9:25:00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7172 보험사고·보험종목별로 자격요건 달리해 손해사정사 권리제한 시행령규정은 무효 금융·보험 행정사건 #손해사정사 #보험업법시행령 #손해사정업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손해사정업무 #손해사정사자격요건 2008-02-13 오전 9: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