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6다200538

대법원 "변호사 잘못으로 소송위임 해지돼도 소송비용은 줘야"

2019-08-16 오전 10:36: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6383

'이태원 살인' 피해자 유족, 패터슨 등 가해자 상대 소송냈지만 '패소'

2018-12-13 오후 3:48:16

대법원 2017다35717

대법원, 외환은행 소액주주 대표소송 '각하'… "원고적격 없어"

2018-12-04 오전 10:50: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8548

고령자 여행 중 스노클링하다 사망… 항소심도 “여행사에 20% 책임”

2018-11-26 오후 3:15: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6348

'민족대표 33인 비하 논란' 설민석… 법원 "1400만원 배상하라"

2018-11-15 오후 3:53: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250921

낭심 잡은 사람 폭행… 과실상계 어떻게?

2018-11-15 오전 9:07: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6323

'MB 아들 마약투여' 주장… 2심도 "고영태·박헌형, 5000만원 배상하라"

2018-11-13 오전 9: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45081

조선족, 영화 ‘청년경찰’ 상대 손배訴 패소

2018-11-08 오전 9:09:17

대법원 2013다61381

대법원 전합,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최종 확정(종합)

2018-10-30 오후 3:06: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526155

사설에 공인 비판은 언론 본연의 기능… 위법 아냐

2018-10-29 오후 2:01: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7468

4급 판정에 현역 자원 복무… 알고보니 면제 등급

2018-10-23 오전 11:38: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52213

엉뚱한 병원에 화풀이… “1000만원 물어줘라”

2018-10-22 오후 2:53: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63080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배상액 1000만원으로 감액

2018-10-17 오전 11:18: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330644

동물병원 치료받던 고양이 의료사고, 병원 책임은

2018-10-15 오후 3:09:38

인천지방법원 2017가소502678

상수도 공사 중 흘러나온 물 얼어 보행자 부상 당했다면

2018-10-08 오전 11:33: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81658

미스코리아 출신 사진 올리고 ‘스폰녀’ 등 허위 글 해시태그

2018-10-04 오후 5:27: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6406

"미스터피자, '치즈 외부조달' 가맹점에 계약해지 정당"

2018-09-18 오후 2:31: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5176

"잠수함 사업 담합 의혹 방산업체, 손해배상책임 없다"

2018-09-17 오후 2:27: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89141

한국전쟁 때 좌익으로 몰려 사살… 68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

2018-09-17 오후 2:25:21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2239

'리콜·단종' 삼성 갤럭시노트7 소비자소송, 항소심도 '패소'

2018-09-14 오후 3: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