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7417

서울고법, 신해철 집도의에 "11억 배상"… 1심보다 '4억' 줄어

2019-01-10 오후 2:16: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30680

개 피하다 부상… 주인이 70% 손해배상 해야

2018-12-26 오후 2:08: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16023

해킹으로 가상화폐 도난… 법원 "거래소, 배상책임 없어"

2018-12-20 오후 1:31:37

대법원 2017다207529

'노무현 前 대통령 조롱' 시험문제 출제 대학교수에 "500만원 배상" 확정

2018-12-11 오후 1:28:52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0806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항소심도 "표절 아니다"

2018-12-06 오후 5:17: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2404

축구동호회 경기 중 과도한 반칙 땐

2018-12-06 오전 9:10:57

대법원 2016다23489

"문성근은 종북" 비방… 탈북 영화감독 등에 배상판결 확정

2018-12-03 오후 2:05: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17182

'중금속 정수기 논란' 코웨이, 소비자 78명에 100만원씩 배상 판결

2018-11-30 오후 1:28:17

대법원 2013다67587 대법원 2015다45420

대법원 "미쓰비시도 배상"… 강제징용 피해자 잇따라 승소 판결

2018-11-29 오후 4:09: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083597

인근 매장 의류 ‘로고’ 모방한 술집에 배상 판결

2018-11-29 오전 10:43:12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2232

성희롱 발언 듣고 극단적 선택 했어도

2018-11-26 오후 2:18: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17207

친구 아버지 차 만취 운전… 행인 치어 사망

2018-11-19 오후 2:35:47

대법원 2016다17262

횡령죄 형사판결 확정됐어도 '자금 영득' 명시적 판단 않았다면

2018-11-16 오전 9:57:17

대법원 2015다240829

"언론사, 수사사건 혐의사실 보도에 주의 필요"

2018-11-15 오후 5:17: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358597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원칙적 불법”

2018-11-05 오후 2:25:44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57426

식당 놀이방서 부상… “주인도 책임”

2018-10-29 오후 1:37:47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62114

임대인의 갱신 거절로 새 임차인 주선계약 무산됐다면

2018-10-25 오전 9:19:08

대법원 2014다51855

'도롱뇽 단식' 지율스님, 언론사 상대 소송서 '승소' 확정

2018-10-19 오후 2:00:30

대법원 2017다6108

'현대오일뱅크 vs 한화' 손배소송 또 파기환송

2018-10-12 오후 2:00: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84671

화해권고결정 기간 내 이의제기 않아 사건 종료된 경우

2018-09-27 오전 10: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