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명39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송 패소한 일본에 배상금 강제집행은 적법"

2021-06-15 오후 4:43:15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5912

청소용역업체 직원 절도사건으로 용역계약 해지 했더라도

2021-06-14 오전 11:44: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5419

방파제 보강공사로 양식 어패류 폐사 했다면

2021-06-10 오전 9:07: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0450

'발전용 유연탄' 100여일 운송 지연됐다면

2021-06-07 오후 12:5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2463860

강기정 前 수석, '금품수수 의혹 보도' 언론사 상대 소송냈지만 패소

2021-06-02 오후 3:22:19

대법원 2019다291399

주주대표소송 때 서면에 책임 추궁할 이사 성명 적시 않았더라도

2021-06-02 오전 11:56: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9246

복선전철 사업구간 인근 건물 균열 등 피해

2021-05-27 오전 9:18: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01684

상가 분양받은 고객에 대출 등 해주면서 명시된 계좌 아닌 다른 계좌 입금했다면

2021-05-17 오후 12:55: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0837

상수도 관리하자로 건물지하 누수 피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해야

2021-04-29 오전 9:07:41

대법원 2020다219690

“국가, ‘구로공단 농지강탈’ 피해 농민 등 56명에 518억 지급하라”

2021-04-28 오후 1:22: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3735

"軍 의문사 부실수사… 국가, 유족에게 3500만원 배상하라"

2021-04-26 오후 5:43: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49519

“결혼상대 재산검증은 결혼정보업체 책임”

2021-04-19 오전 11:30:51

대법원 2017다179

과거 설치된 유류저장소서 인근 토지 계속 오염 유발하고 있다면

2021-04-08 오전 9:13:43

대법원 2018다203418

대법원 "버스 내 휠체어 전용공간, 정면 보게 설치해야"

2021-04-01 오후 2:26: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77766

소음으로 사육 한우 폐사… 인근 시멘트회사가 배상해야

2021-03-29 오전 10:04: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306603

'6·25 납북' 피해자 자녀, 北 김정은 상대 소송서 '승소'

2021-03-25 오후 5:54: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93655

아파트 매매계약 성립 4개월 뒤 누수현상 발생했어도

2021-03-18 오전 9:09: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48259

의료분쟁조정신청 각하됐더라도 신청취지가 손해배상이 분명하면

2021-03-17 오전 11:3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78504

특정 교수에 악의적으로 해임·파면 처분 반복… “7000만원 배상”

2021-03-15 오후 1:24: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317676

경쟁 직업학교 관련 허위사실 전파했다면

2021-03-08 오후 1: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