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0776

은행직원이 가짜 금융상품 만들어 고객 돈 거액 편취했다면

2020-09-24 오전 9:00:47

대법원 2017다248919

"'환자 수술동의서' 기준으로 의사 설명의무 위반 판단해야"

2020-08-31 오전 8:36:58

대법원 2016다39125

대법원 "광우병 촛불집회 단체, 정부에 배상책임 없다"

2020-07-09 오후 5:45: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5506

"北·김정은, 탈북 국군포로들에게 손해배상해야" 첫 판결

2020-07-07 오후 4:23: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63405

19시간 외국공항에 발묶인 승객들… "항공사, 1인당 40만~70만원 배상해야"

2020-06-18 오후 5:58: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25897

실내골프장서 스윙 연습하다 스프링클러 파손 물벼락

2020-06-04 오전 9:09: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15910

전기배선 관리 잘못으로 화재… 이웃 점포 피해 입었다면

2020-05-28 오전 9:38:18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2976

사전 계약한 호텔과 다른 호텔 예약한 해외 현지 랜드사는…

2020-05-25 오후 1:19: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96498

‘상대방 부모 재력’ 등은 결혼관련 정보 제공 범위에 포함 안돼

2020-05-21 오전 9:14:49

대법원 2019다260203

'안경환 아들 성폭력 주장' 한국당 의원들, 3500만원 배상해야

2020-05-14 오후 2:45: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033253

아이들 장난치다 다친 사고… “워킹맘에게도 배상해야”

2020-05-04 오전 9:30: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78376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침 뱉고…

2020-04-23 오전 9:08:38

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3168

투숙객이 침대 들춰내고 올라갔다 추락… 숙박업자 ‘보호의무’ 위반 인정

2020-04-20 오후 1:13:17

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12116

성추행 사건 후 피해자가 3년 지나 손해배상 청구소송 냈더라도

2020-03-26 오전 9:13: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34672

골퍼, 언덕 경사지서 미끄러져 부상… “골프장 배상책임 없다”

2020-02-27 오전 9:06: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7999

짝지어 필라테스 하다 부상… 헬스장·가해회원 ‘7대3’ 배상책임

2020-02-24 오후 1:40:17

대법원 2018다204787

손해배상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 일부 지급한 돈 ‘충당 순서’는

2020-02-20 오전 9:19: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42516

“5년내 결혼 못하면 2억 준다”… 애인에게 써준 각서는 “무효”

2020-02-20 오전 9:18: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2797

'메르스 초기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싸고 엇갈린 판결

2020-02-19 오전 11:43:32

인천지방법원 2019가소490120

"호날두 노쇼… 주최사, 37만원씩 배상"… 판결 이유는

2020-02-05 오전 10: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