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7다179

과거 설치된 유류저장소서 인근 토지 계속 오염 유발하고 있다면

2021-04-08 오전 9:13:43

대법원 2018다203418

대법원 "버스 내 휠체어 전용공간, 정면 보게 설치해야"

2021-04-01 오후 2:26: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77766

소음으로 사육 한우 폐사… 인근 시멘트회사가 배상해야

2021-03-29 오전 10:04: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306603

'6·25 납북' 피해자 자녀, 北 김정은 상대 소송서 '승소'

2021-03-25 오후 5:54: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93655

아파트 매매계약 성립 4개월 뒤 누수현상 발생했어도

2021-03-18 오전 9:09: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48259

의료분쟁조정신청 각하됐더라도 신청취지가 손해배상이 분명하면

2021-03-17 오전 11:3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78504

특정 교수에 악의적으로 해임·파면 처분 반복… “7000만원 배상”

2021-03-15 오후 1:24: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317676

경쟁 직업학교 관련 허위사실 전파했다면

2021-03-08 오후 1:09:44

대법원 2020다262373

'JSA 의문사' 고(故) 김훈 중위 유족, '늑장 순직 인정' 손해배상소송서 패소

2021-02-25 오전 11:49: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1827676

'文대통령에 축하 전화 요청' 보도에 소송 낸 최강욱 대표, 1심서 패소

2021-02-23 오후 3:42: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5275

"국기원, 채용 비리 피해자에 1000만원 배상하라"

2021-02-23 오후 3:05: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50009

"일실수입 산정, 근로자 월 가동일수 '22일→18일로'"

2021-02-15 오전 9:15: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05926

오픈마켓서 판매대행업체가 원판매자 몰래 상품등록·판매로 손해 발생했어도

2021-02-15 오전 9:11:49

대법원 2015다254231

'수원대 비리 폭로' 교수들 재임용 거부 무효… 재단, 손배책임도 인정

2021-02-10 오후 12:13: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4667

렌터카업체와 대체차량 공급약정 맺은 수입차 판매사에 배상책임 왜?

2021-02-04 오전 9:10:16

대법원 2020다212347

"경마공원이 소금 뿌려 분재 고사"… 화훼농원 소송 냈지만 패소

2021-02-01 오전 9:28: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01433

전동킥보드 충전 중 화재 발생은 제조사 책임

2021-01-25 오전 11:59: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3599

"국가,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 측에 16억원 배상"

2021-01-13 오후 5:14:55

대법원 2020다252345

"국정농단으로 정신적 피해"… 시민 4000명 소송냈지만 '패소' 확정

2020-12-15 오후 12:27: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23139

한·중 정부 상대 '미세먼지 피해 배상소송' 냈지만 패소

2020-12-11 오후 6: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