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두7779 위법성은 인정… 손금산입에는 상반된 입장, 리베이트 수수 형사처벌 가능성 판단도 달라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리베이트 #사회질서 #조세법 #리베이트관행 #손금산입 #손금산입인정여부 2012-03-09 오전 9:09:07
서울고등법원 2011누17938 의약품 거래 관련 리베이트, 법인세 산정시 '손비금(損費金)' 포함 싸고 엇갈린 판결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의약품거래 #손비금액 #리베이트 #사례금 #법인세법 #손금산입 #약사법 2012-03-09 오전 9:09:05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7134 구 조세특례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비과세한도 초과액도 손금산입해야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법인세경정 #손금산입 #비과세한도 #주식매수선택권 #조세특례제한법 2009-06-10 오전 8:33:20
서울고등법원 2006누29968 불법체류 외국인에 지급한 임금 손금에 산입… 법인세 부과 못해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외국인근로자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손금산입 #청송환경주식회사 #법인세 #불법체류자 2007-08-07 오전 9:27:33
대법원 2001두1949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1항은 무효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손금산입 #공과금 #우리은행 #법인세법 #감액경정 2004-03-23 오후 2:3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