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누40523 "총장 퇴진요구시위 교수 징계는 부당" 행정사건 #집단행위금지 #평화시위 #교원소청심사위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소청심사 #농성 #퇴진 2015-12-10 오전 11:49:27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2159 교감이 여교사에 보낸 음란메시지 실수였다면 행정사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음란메시지 #교사성추행 #해임 2015-06-15 오후 3:38:17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449 처분목적 다른 행정처분은 따로 전심절차 거쳐야 행정사건 #공무원 #동일사유 #소청심사 #관리감독 #견책처분 #무단이탈 #지시명령위반 #행정소송법 2012-07-10 오후 8:52:29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1772 학교장 문답조사 거부도 진술거부권에 해당 행정사건 헌법사건 #문답조사 #교장 #진술거부권 #징계처분 #소청심사 2011-06-03 오전 8:3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