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고합64, 2018고합237 난동부리며 남자를 '소주병 폭행'한 20대 女, '오상방위' 주장 형사일반 #음식점 #난동 #특수상해 #업무방해 #소주병 2018-08-13 오후 1:24:33
대법원 2010도5795 대법원, "흉기휴대공갈죄에도 친족상도례 적용된다" 가사·상속 형사일반 #흉기휴대공갈 #친족상도례 #소주병 #폭처법 #합의서 #공소기각 2010-08-11 오후 3:2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