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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골라 드립니다.

#소음피해 x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6430

터널·경전철 공사로 소음 피해… 인근 사우나 운영자에 배상해야

2020-08-20 오전 9:00: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4618

원주 공군 비행장 소음 국가에 배상책임

2019-03-11 오전 11:12: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2371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방지시설' 했어도

2017-09-11 오후 4:35: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20780

“평택 미군부대 헬기소음, 주민에 배상해야”

2017-06-22 오후 2:10: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4347

“국가, 공군 웅천사격장 소음피해 배상하라”

2017-05-24 오후 3:27:28

대법원 2012다77730,2013다23914

제주·광주비행장 소음피해소송 잇따라 파기환송 '왜?'

2015-10-15 오후 4:43:49

대법원 2011다91784

[단독] "고속도 옆 방음벽, 아파트 주민이 설치해야"

2015-10-12 오후 5:37:15

대법원 2012다22624

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 군인-민간인 차별 안돼

2015-10-01 오후 4:07: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5176

내부순환로 소음… '서울시-아파트 입주민 분쟁'서 市 승소

2015-09-30 오후 4:02: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8073

'비행장 소음 피해' 실거주시간 따져봐야

2014-03-13 오전 9:31: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6592

충주공군비행장 주민 소음피해 53억 배상받는다

2013-07-30 오후 3:18:25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13559

집단소송 성공보수 수백억 챙긴 변호사 결국은…

2013-05-21 오후 5:24:19

서울고등법원 2011나91045

'교통소음 돼지 폐사' 지차체 배상해야

2012-09-10 오후 1:46: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11952

대구비행장 소음피해 국가 배상해야

2009-07-10 오후 2:26:47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33132,2002가합33132

군사시설 소음피해 국가가 배상해야

2004-01-27 오후 3:10:13

서울지방법원 98가합23596

아파트내 소음피해 분양사는 손해배상해야

2000-12-15 오전 11:4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