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다13463 대법원 84다카1578 공매로 건물 취득하면 법정지상권도 승계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관습법상법정지상권 #승계 #건물철거소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매 #처분금지가처분 #부당이득금 #지연손해금 2014-10-27 오후 12: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