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다200838 자동차 매매 후 15일내 발생 사고 ‘일시담보특약’ 효력은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일시담보 #일시담보특약 #양수인 #대리기사 #동부화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중고차 #KB손해보험 #소유권이전 #승계 2016-01-11 오후 4:54:25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0728 "아파트 받는 대신 부모 빚 갚고 생활비… 증여 아닌 매매"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매매 #증여 #증여세 #대가관계 #아파트소유권 #소유권이전 2013-08-13 오후 1:19:05
서울고등법원 2011나27983 유치권 취득한 건설업자, 건물주 승낙받고 건물 임대했어도 새 건물주에는 대항하지 못한다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유치권 #공사대금 #부동산 #소유권이전 #법정담보물권 2012-03-16 오전 9:06:23
대법원 2010다8918 용산구 무주택자 아파트 분양계약에 대지는 포함 안돼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무주택자 #소유권이전 #대지문제 #목적물 #아파트분양 2010-08-23 오전 9:30:0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가합4840 '조세제한특례법' 개정 전 소유권이전, 세금혜택 못받아도 주공에 책임 못물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조세제한특례법 #소유권이전 #보상금 #실거래가 #기준시가 #세제감면 #판교 2008-11-24 오전 11:23:56
서울고등법원 2005나86622 명의 빌려줘 당첨된 분양권 신청자에게 돌려줄 의무 없다 민사일반 #분양권 #분양계약 #주택건설촉진법 #소유권이전 #형사처벌 2007-06-15 오전 9:33:07
대법원 2002도1732 책임보험 미가입 승용차 명의인 처벌 금융·보험 형사일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책임보험 #명의인 #소유권이전 #형사책임 2002-10-25 오전 8: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