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다230372 공공기관이 토지점유… 점유취득 시효 완성했다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 #광주호 #소유권보존등기 #토지소유권 #토지점유 2016-04-27 오후 4:22:53
대법원 2011다33870 판결 좌우할 요증사실 있다면 변론재개 받아줘야 가사·상속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변론재개 #공동상속인 #소유권보존등기 #보증서 #확인서 #관건적요증 #변론종결 2012-09-10 오후 1:50:27
대법원 2009다93428 지금까지 건축물 대장 없는 건물, 판결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할 수 없다 부동산·건축 #건출물대장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기술신용보증기금 #근저당설정등기 #화순군 #부동산등기법 2011-11-14 오후 12:28:42
대법원 2011도6457 담보목적 건물의 명의 가진 매도인 근저당권 설정… 횡령으로 못봐 부동산·건축 #토지매매대금 #근저당권설정 #횡령 #분양대금 #소유권보존등기 2011-10-14 오전 8:57:21
대구지방법원 2006라140 저당권 설정등기전 임차인 전입신고 했어도 다시 소유권보존등기했다면 대항력 잃어 부동산·건축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입신고 #임차주택 #소유권보존등기 #주민등록 #공시방법 #경락부동산인도명령 2007-06-13 오전 10:39:06
대법원 2005도9858 대법원 2006년4월7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소유권보존등기 #소송사기 #부동산등기법 #소유권증명 #재산상이익 2006-04-10 오후 1:00:25
대법원 2005도9858,83도1566 매도증서 위조해 소유권주장 소송제기… 승소했다면 소송사기죄로 처벌 가능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매도증서위조 #소송사기 #소유권보존등기 #토지사기단 #부동산편취 #국유지 2006-04-10 오전 10:22:19
서울고등법원 2001나55538 '특별법에 의한 보존등기시 보증인 일부가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보증했어도 등기의 추정력은 깨지 못해' 민사일반 #보존등기 #등기추정력 #사실관계 #소유권보존등기 #허위보증서 2002-06-21 오전 9: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