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헌법재판소 2019헌바41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특별조치법 합헌

2021-01-06 오전 9:47:13

대법원 2016다205540

30년전 지자체 쓰레기 불법 매립 피해 '소유권 침해' 아냐

2019-07-22 오전 11:19: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06060

손님이 주운 1억원, 은행이 6개월 뒤 신고… 법원 "둘 다 소유권 없어"

2019-02-21 오전 10:03:26

대법원 2016다248424

부동산 소유자 사망 후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

2018-02-05 오후 5:36:47

대법원 2017다360

행방불명 ‘미혼의 서자(庶子)’ 재산 누가 상속 받나

2018-01-18 오후 5:59:04

대법원 2015다217980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다시 제3자에 매각 땐

2017-03-23 오후 2:17: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9759

"딸 돈은 내 돈" 장윤정 母 소송냈다 패소

2014-06-26 오후 4:14:22

대법원 2012다54133

주민 통행로로 쓰이던 토지가 공공도로 편입됐다면

2013-09-10 오전 9:08:59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10348

아파트 거주자가 재건축조합과 소유권 이전 계약해도

2013-09-04 오후 2:51: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8834

정태수 前 한보 회장, 1000억대 땅소송 서울시에 패소

2013-07-24 오후 5:02:50

대법원 2010도11771

어머니 명의로 신탁된 승용차 담보제공 후 몰래 가져왔다면 절도죄 해당

2012-05-10 오전 8:56:43

대법원 2009다30724

바닥에 페인트로 구획 표시한 전시장, 독립 건물 될 수 없어 소유권 인정 못해

2011-07-11 오전 11:55:01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1027,62다223

화해권고결정 확정됐어도 등기 마쳐야 소유자

2011-03-17 오전 9:10:41

헌법재판소 2008헌바101

점유취득시효 확정판결 뒤 소유자 나온 경우 재심 허용않는 민소법 규정은 합헌

2009-11-04 오전 10:08: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5791

직원의 묵시적 동의 있었다면 직무발명품 소유권은 사용자에

2009-09-17 오전 8:39:42

대법원 2007다64303

포락(浦落)한 임야는 사권(私權)대상 아니다

2009-09-03 오전 8:31:47

인천지방법원 2007가합7269

증여조건 이행 안했다면 재산 돌려줘야

2008-02-27 오전 9:04:13

서울고등법원 2007나50214

사해행위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부동산… 소유권, 원채무자에 완전 회복 된다

2008-01-22 오전 10:45:4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합11469

임대아파트 하자 손배 소멸시효 기산점, 분양자 소유권 취득시부터

2007-12-18 오전 9: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