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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다57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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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1나237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합113,2011가합141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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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7881,2007가합4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7867,2008노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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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헌마414
서울고등법원 2002나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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