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가단5241 다가구 임대차 중개 때 소액임차인 존재 알려줘야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부동산중개인 #소액임차인 #부동산중개 #보증금 #손해배상청구 #선순위임차인 2013-07-10 오후 3:54: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11096 여러개 점포 합쳐도 소액임차인 해당 주택·상가임대차 #소액임차인보호 #여러개점포합쳐임대 #임대차계약 #소액임차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12-12-14 오전 9:08:08
대전지방법원 2007가단47787 계약체결로 손해발생… 중개업자가 배상해야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임대차계약 #안정성 #계약체결 #손해발생 #중개대상물 #중개업자 #소액임차인 2008-07-02 오전 10:21:10
서울고등법원 2007나106032,99다25532 근저당권 설정 이후 주거용으로 개조된 건물… 이전에도 실제 주거용이었다면 소액임차인 보호되야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근저당권설정 #비거주용 #거주용 #불법개조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임의경매 #주택임대차보호법 2008-06-24 오후 12:17:10
대법원 2007다23203 처음 계약당시 소액임차인 아니었어도 보증금 감액했다면 소액임차인으로 봐야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임대차보증금 #소액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계약 #통정허위표시 2008-06-07 오후 2:41:06
대법원 2004다26133 대법원 2001다39657 "미등기주택 임차인도 우선변제권 행사" 주택·상가임대차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중소기업은행 #주택임대차보호법 #배당이의 2007-06-25 오전 11:44:33
서울지방법원 2001나8003 경락인에게 미리 받은 우선변제금, 배당서 제외되면 돌려줘야 부동산·건축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경매배당금 #우선변제금반환 #주택경매 2001-09-18 오전 8:26:25
서울지방법원 99나98485 채무 변제용 임대차는 보호대상 아니다 주택·상가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 #배당이의소송 #소액임차인 #경매 2001-03-02 오전 8:41:56
서울지방법원 2000나33842 방 딸린 구멍가게도 주거용 건물 주택·상가임대차 #방딸린구멍가게 #주거용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배당이의청구소송 2001-01-09 오전 8:3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