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도9603 채권액 부풀려 경매 참여… 소송사기죄 착수로 봐야 형사일반 #소송사기 #사기미수 #유치권에의한경매 #피담보채권액부풀리기 #배당금 2012-12-17 오후 1:03:15
대법원 2009도14609 부동산 근저당 설정위해 매도인에게서 받은 차용증 '금전차용' 민사소송 제출… 소송詐欺 해당 안돼 형사일반 #부동산임의처분 #근저당권 #차용증 #소송사기 #사기미수 2011-11-10 오전 10:19:11
대법원 2005도9858 대법원 2006년4월7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소유권보존등기 #소송사기 #부동산등기법 #소유권증명 #재산상이익 2006-04-10 오후 1:00:25
대법원 2005도9858,83도1566 매도증서 위조해 소유권주장 소송제기… 승소했다면 소송사기죄로 처벌 가능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매도증서위조 #소송사기 #소유권보존등기 #토지사기단 #부동산편취 #국유지 2006-04-10 오전 10:22:19
대법원 2005도8105 소송비용 받고 또다시 지급 청구소송 제기…소송사기죄로 처벌 못한다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불능범 #소송비용지급 #소송사기 #소송사기미수 #가사소송 2005-12-19 오전 9: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