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도8105 소송비용 받고 또다시 지급 청구소송 제기…소송사기죄로 처벌 못한다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불능범 #소송비용지급 #소송사기 #소송사기미수 #가사소송 2005-12-19 오전 9: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