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헌법재판소 2018헌바224

‘형사소송비용 피고인에 부담’ 형소법은 합헌

2021-03-08 오전 9:11:28

대법원 2019마6990

신탁계약 따라 제3자가 변호사 비용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2020-06-15 오후 3:13:47

서울고등법원 2019라2172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2020-06-11 오전 9:01:54

대법원 2016다200538

대법원 "변호사 잘못으로 소송위임 해지돼도 소송비용은 줘야"

2019-08-16 오전 10:36:37

대법원 2018다271657

쌍방 상소사건서 불복범위에 현저한 차이 있다면 상소비용은…

2019-05-09 오전 9:05: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코59

"국가, '朴 명예훼손 무죄' 가토 前 지국장에 소송비용 700만원 보상"

2018-02-21 오후 4:39:27

서울고등법원 2014카확146

법원 "'상속분쟁 패소' 이맹희 명예회장 유족, 삼성물산에 소송비용 물어내야"

2016-08-23 오후 5:00:57

헌법재판소 2015헌마105, 2016헌바36(병합)

‘소송구조 재판은 소송기록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2016-08-18 오후 4:12:01

대법원 2015다207747

미국소송서 패소… 자문료 등 거액 소송비용 물게 됐어도

2016-02-18 오전 9:37:06

대법원 2014마145

변호사 보수는 각각 산정한 뒤 합산해야

2014-07-08 오전 9:05:34

대법원 2014마329

당사자가 소가(訴價) 모르면 법원이 석명권 행사해야

2014-06-19 오전 10:08:42

대법원 2012다6769

"소송비용 각자 부담" 조정 확정되면

2014-04-11 오전 8:52:27

서울고등법원 2012라1384

"변호사 보수 부가세도 소송비용에 포함"

2012-11-06 오전 8:50:43

서울행정법원 2012아1583

세무당국, 권혁 회장에 대한 모순된 주장

2012-05-29 오전 9:01:52

서울고등법원 2011누1421

소송 보조참가 법인 소송비, 손금 해당 안돼

2011-08-11 오전 10:39:40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9898

특정사업 위해 제기된 소송의 관련비용 전액은 시행 법인의 손비(損費)해당… 과세대상서 제외

2010-12-17 오전 9:18:35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12915

'아파트하자'소송비용 내주고 공사도급 받기로 했다면 변호사법상 '대리의 알선' 해당… 약정은 무효

2010-09-01 오전 10:49:26

대법원 2010마181

신청사건, 심문 없었어도 대심적 소송구조인 경우 변호사보수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어

2010-06-24 오전 8:54:15

헌법재판소 2006헌마384

변호사보수 산입비율 정한 조항은 합헌

2009-01-03 오전 1:13:03

서울고등법원 2004라703

민사소송 항소심 진행중 청구액 일부 감축했어도 감축된 만큼 인지액 환급 못받는다

2005-08-02 오후 1: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