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두47878 대법원 "30년 화재진압하다 뇌질환 소방관, 공무상재해" 국가배상 산재·연금 #질병 #공무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상재해 #뇌질환 #소방관 2017-09-25 오후 5:15:55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6604 화재현장 누비다 혈액암… 18년 베테랑 소방관 '공무상 재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공무상재해 #소방관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상요양 #혈액암 #소방업무 2016-11-24 오후 3:44:50
대법원 2014다225083 대법원 "'서면 노래주점 화재 피해' 부산시·업주 19억 배상책임"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서면노래주점화재 #노래방화재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관 #손해배상 #다중이용업소 2016-08-25 오후 5:58:04
대법원 2015두45113 법원 “사고로 ‘하반신 마비’ 소방관 직권면직은 부당” 행정사건 #직권면직 #소방관 #하반신마비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지방공무원법 2016-04-18 오후 4:12:25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8469 수원지법, 50만원 수수 소방관 파면은 부당 행정사건 #소방관 #파면처분 #이천냉동창고 #화재사건 #사상자 #완공검사필증 2009-03-16 오후 1:5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