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1다64102

대법원, "KT로지스 상표에서 KT 빼야"

2013-05-22 오후 2:12:59

대법원 2012다202819

"과거사위 결정만으로 국가배상책임 인정되는 것 아니다"

2013-05-16 오후 4:44:00

서울고등법원 2012나22640

공동채무자 1인이 상행위면 전원 상법 적용

2013-05-09 오전 9:13:09

서울고등법원 2012나102157

'과거사 손배소송' 권리행사 기간은 3년

2013-05-01 오전 9:34:11

대법원 2011다112032

전기 사용 약관 위반시 위약금 소멸시효는

2013-04-29 오후 5:23: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15893

"민청학련 피해자 92명에 국가가 67억 배상하라"

2013-04-26 오전 10:23:39

청주지방법원 2012나4887

유흥주점 업주가 女종업원에 빌려 준 돈은

2013-04-08 오후 1:41:40

헌법재판소 2009헌바129

헌재 "관습법도 위헌법률심판 대상"

2013-03-03 오후 4:01:03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6032

참전 군인 사망급여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2012-09-28 오전 8:49:53

대법원 2010다51192

연대 보증인은 강제집행에 이의 제기 않았더라도 주채무의 소멸시효 이익 포기로 볼 수 없다

2012-07-26 오전 9:06: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2461

'당연 퇴직' 했어야 함에도 모르고 계속 근무하다 퇴직… 연금법상 재직기간 합산할 수 없다

2012-07-02 오후 1:57:03

광주지방법원 2009나2961

고문·허위자백 강요로 유죄판결 받은 40代 재심서 무죄… 소멸시효 지났다고 損賠 거절은 부당

2011-09-26 오후 3:13:05

대법원 2009다66969

'문경 집단학살 사건' 국가 배상책임 있다

2011-09-08 오후 3:21:21

대법원 2011다19737

건물 매수한 날부터 10년 지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냈더라도 그 사이 건축주 명의변경訴 냈다면 시효 중단

2011-07-27 오후 2:37:09

대법원 2010다36735

형사재판 중 손해배상금 공탁했더라도 민사재판 손배청구권 시효중단 안돼

2010-10-26 오전 9:25:12

청주지방법원 2009나6722

무효인 보험계약의 보험료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마지막 보험료 납입시점부터 계산해야

2010-10-20 오후 2:49:05

대법원 2010다9467

보험금청구 위한 서류 보험사에 계속 제출, 소멸시효 중단 시키는 '최고'에 해당

2010-08-19 오전 8:54:54

대법원 2009다44327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완성됐어도 보험사, 신의칙상 보험금 지급의무 있다

2010-06-10 오전 8:57:33

대법원 2009다48312,62다680,2009마1073,69마970

백지어음으로 어음금 청구… 소멸시효 중단된다

2010-05-27 오전 9:02:09

대법원 2009다86147

자살원인 군대내 가혹행위로 밝혀졌더라도 소멸시효 지났다면 국가 손배책임 없다

2010-03-25 오전 8:5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