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헌법재판소 2019헌바129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10년은 “합헌”

2021-01-07 오후 1:18:25

서울고등법원 2019라2172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2020-06-11 오전 9:01:54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4567

퇴직금소송 승소 후 못 받은 주휴수당 등 청구, ‘소송 제기일 기준’ 3년 소급 지급해야

2020-05-04 오전 9:25:57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2621

임직원이 빼돌린 8억9000만원 6년만에 되찾다

2020-04-09 오전 9:20:20

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12116

성추행 사건 후 피해자가 3년 지나 손해배상 청구소송 냈더라도

2020-03-26 오전 9:13:17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6194

"긴급조치 피해자 위자료, 재심 무죄 확정 '3년 내' 청구 가능"

2020-02-13 오후 2:48:37

대법원 2019다259371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관련 사건 ‘확정 판결 난 때’

2020-01-20 오전 11:37:08

대구지방법원 2018나319335

과거사 손배청구 소멸시효는 '안 날로부터 3년'

2019-07-22 오후 3:04:59

대법원 2015두39897

장해급여 청구 소멸시효는 근로자 급여 청구 때 ‘중단’

2019-05-23 오전 9:06:51

대법원 2015다232316

대법원 전합 "시효중단만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소송도 가능"

2018-10-18 오후 5:32:46

대법원 2016다211620

연대보증인이 주채무 시효소멸 원인제공 했어도

2018-06-11 오후 4:28:18

대법원 2017다865

재판부에 “청구원인 확실히 해달라” 석명요청하고 항변했다면

2017-10-12 오후 3:23: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15989

독감 주사 놓다 수은 주입한 軍의무대

2017-09-21 오후 2:04:53

대법원 2017다227684

'부마항쟁'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2017-08-04 오전 11:34:42

대법원 2014다32458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소멸시효 지난 채권 기재했더라도…

2017-07-27 오후 4:58:19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2150

남편 불륜 40년만에 손해배상소송냈지만

2016-12-28 오후 3:37:27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0150

“육아휴직급여 3년 이내 신청하면 줘야”

2016-12-05 오후 4:27:35

대법원 2016다20244

재개발지구 이주대책대상자들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는

2016-10-24 오후 5:50:21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8325

가입자의 보험료 미납 인한 계약 해지로 보험금 지급거절…

2016-08-08 오후 5:21:09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1084

과다지급 아파트 분양대금 5년 지나면 반환청구권 소멸

2016-01-18 오후 5: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