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바129
서울고등법원 2019라2172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4567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2621
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12116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6194
대법원 2019다259371
대구지방법원 2018나319335
대법원 2015두39897
대법원 2015다232316
대법원 2016다211620
대법원 2017다86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15989
대법원 2017다227684
대법원 2014다32458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2150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0150
대법원 2016다20244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8325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1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