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누47770 소득월액보험료, 소득변동 소급 정산해야 금융·보험 행정사건 #소득월액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고액소득자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산정 2015-02-26 오후 4:38:39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8006 법원, 월급외 소득 건보료 '주먹구구' 징수 제동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소득월액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보험료반환 #정산 2014-09-04 오후 3: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