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누47770 소득월액보험료, 소득변동 소급 정산해야 금융·보험 행정사건 #소득월액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고액소득자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산정 2015-02-26 오후 4:3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