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헌법재판소 2018헌마319

"종교인 비과세 부당"… 일반 국민, 헌법소원 냈지만 '각하'

2020-07-24 오후 3:13:28

대법원 2016두43411

"최대주주 관여된 친족 등 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 시 20~30% 할증은 적법"

2020-06-18 오후 5:29:26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388

중국 프로축구서 활약한 한국인 선수도…

2019-11-11 오전 8:58:39

서울고등법원 2019누30647

카타르에서 일하며 세금 내지 않았더라도

2019-09-23 오전 11:43:08

대법원 2017두44244

해고 노조원, 노조 신분보장 규정 따라 받은 돈은 ‘사례금’… 과세 대상

2017-12-04 오후 4:17:53

대법원 2015두35083

"위장이혼 의심되도 '이혼 무효' 아닌 한 남남"

2017-09-25 오후 2:40:16

대법원 2014두7992

자회사 직원이 회사 매각업무 후 모회사서 받은 성공보수는 ‘근로소득’

2017-09-20 오후 2:44:56

대법원 2017두30214

"과다한 옥바라지 대가, 전액 과세 대상"

2017-05-11 오전 10:18:43

대법원 2016두55247

주류 판촉행사 대행 ‘키맨’이 받은 인센티브는

2017-02-23 오후 3:54:52

대법원 2016두45974

외국 거주 이복형제의 주식보유 현황 몰라 신고 누락

2016-11-24 오후 3:07:41

대법원 2015두52340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의 하나인 사업소득에는

2016-11-24 오후 2:40:59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240

개인사업자 건보료 과거 결손금 공제하고 부과해야

2016-08-25 오후 3:20:17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1634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법정이자,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아냐"

2016-08-04 오후 5:16:34

헌법재판소 2016헌바66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포탈세액 산정 규정 위헌" 헌법소원

2016-04-28 오후 3:28:55

대법원 2012두23808

법무법인, 세무조정 업무 못 한다

2016-02-15 오후 2:26:28

대법원 2014두2522

[단독] 세무조사 때 거래장부 없다고 버티는 대부업자

2015-10-15 오후 2:53:02

헌법재판소 2013헌바56

변호사·회계사 등 고소득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2015-08-13 오후 3:03:00

대법원 2014도14841

'양도세 포탈' 전두환 前 대통령 차남, 집행유예 확정

2015-08-13 오후 12:35:51

대법원 2013두13563

[판결] 아파트 팔며 '분양권'전매인 듯 꼼수 '세금폭탄'

2015-05-14 오후 2:54:07

서울고등법원 2014노1428

풀살롱 성매매 여성 수당 '봉사료'는

2014-11-18 오전 10:2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