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헌마319
대법원 2016두43411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388
서울고등법원 2019누30647
대법원 2017두44244
대법원 2015두35083
대법원 2014두7992
대법원 2017두30214
대법원 2016두55247
대법원 2016두45974
대법원 2015두52340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240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1634
헌법재판소 2016헌바66
대법원 2012두23808
대법원 2014두2522
헌법재판소 2013헌바56
대법원 2014도14841
대법원 2013두13563
서울고등법원 2014노1428